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면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
그중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방법 중 “실거주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” 외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글을 썼었습니다. 실거주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에 관한 글은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
오늘은 이 “전세보증보험을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꼭 확인해 보세요.
허그 전세보증보험 정부 지원 최대 30만 원 가입하는 방법은?
통상 전세보증보험은 채권(전세금)을 임차인과 보증 기관이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에게 ‘통보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but 이러함에도 사실상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임대인(집주인)에게 알리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.
그 이유는,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,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. 애초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이 임차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인 75%, 임차인이 25%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집주인이 개인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봐야 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.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 임대하고자 하는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정부 지원 대상>>
보증 기관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허그(HUG) 주택도시 보증 공사, HF, SGI 세 곳이 있는데요,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곳이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. 자신의 임대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기관을 찾으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최근 정부에서 부동산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,
청년의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,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이고,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, 전남은 만 45세 이하라고 해요.
-나이: 시, 도,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
-소득: 5천만 원(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)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
-전세보증금: 3억 원 이하
*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.
*23년도 1월 1일 이후 전세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>>
허그 전세보증보험 또는 다른 보증 기관 전세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, 각 시, 군,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온라인 접수처-
서울: 청년 몽땅 정보통
인천, 세종, 충남: 정부 24
경기: 경기 민원 24
부산: 부산청년 플랫폼
경북: 경주 청년 e 끌림
대구: 대구 청년安방
경남: 경남 바로 서비스
신청 기간: 2023년 7월 26~ 예산 소진 시까지.
(인천은 8월 10~, 경기도는 8월 4일~)
전세보증보험 정부 지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 기금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